성남시 원도심 재개발 용적률 최대 360% 상향! -배경 및 향후 전망

성남시는 2024년 5월 13일,  2030 도시,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는데, 주민공람 결과 다수의 의견 수렴을 통해 당초 280%였던 용적률을 최대 360%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오늘은 성남시 원도심 (수정구, 중원구) 도시,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세부 내용 및 향후 성남시 재개발 전망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.

 

 

 

성남시의 재개발 및 재건축 용적률 상향 배경

 

성남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4월부터 '2030 성남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’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. 이 기본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성남시는 재개발 및 재건축 시 기존 265%였던 용적률을 최대 280%까지 부여하기로 하고 주민공람 및 성남시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.

 

 

 

성남시 2030 정비 계획은 기존에 재개발,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된 단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현재 지정되지 않은 구역은 아래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을 참고하세요. 

 

01_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(제1편,2편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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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수렴 과정과 최종 결정

의견수렴 과정에서 ‘재개발 및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더 상향해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’, '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분당 재건축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’는 등의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습니다. 이에 따라 성남시는 재검토를 통해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으로 상향하고 최대 300%, 3종 지역은 최대 360%까지 용적률을 부여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.

 

변경안 재공람 및 향후 계획

성남시는 5월 27일까지 '변경(안) 재공람’을 진행하였습니다. 성남시 관계자는 "현재 관련법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역세권 등 조건이 맞으면 공공기여 조건하에서 용적률을 120%까지 추가하는 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적용해 최대 360%까지 상향하기로 했다"라고 밝혔습니다. 이 법안은 추후 성남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실행될 것입니다.

 

용적률 상향의 혜택

이 같은 변경안이 최종 확정되면 '2030 기본계획’에 따른 도시정비구역 중 지정이 완료된 태평 3 구역, 신흥 1 구역, 수진 1 구역, 신흥 3 구역 및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대원 3 구역 등도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선경논골, 삼익금광, 삼익상대원, 시영(황송마을), 선경상대원 2차 아파트 등의 10개 재건축 예정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.

 

생활권 계획 도입

성남시는 이와 함께 재개발 방식으로 기존 공공주도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아닌 '생활권 계획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수정생활권, 중원생활권으로 나눈 뒤 생활권계획 수립 지역 내에서 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. 용역에서 원도심 노후 불량건축물이 80% 이상으로 대부분 정비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온 만큼,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해 대규모 정비사업을 유도하는 한편 그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권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것이 성남시의 설명입니다.

 

향후 전망

성남시는 이에 맞춰 ‘2030 기본계획’ 외 주민들이 원하고 조건이 맞을 경우 재개발 및 재건축 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. 이로 인해 사업성이 높아진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이 훨씬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입니다. 현재 재개발이 시급한 수정구의 단대논골과 같은 경우도 재개발 구역 추가 지정으로 하루속히 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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